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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: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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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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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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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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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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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~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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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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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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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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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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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/2 수준이다. |
가해자 사고처리 10계명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