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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: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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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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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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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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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%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% 전액 인정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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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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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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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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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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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%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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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,특진비,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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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(사진촬영, 영수증, 소견서 등)를 챙긴다. |
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
